김영권 기자] 앞으로 고위험대출 및 편중대출에 대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위험가중치가 상향 적용된다. 또한 여신전문사와 상호금융의 대손충당금 제도가 단계적으로 강화된다.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석동)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석준 금융위 상임위원은 "저금리 기조, 풍부한 시중 유동성,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심리, 금융사의 대출확대 경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가계부채가 증가해왔다"며 "이에 지난 1월부터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가계 및 금융회사 건전성 제고, 서민금융기반 강화를 위한 대책을 추진해왔다"고 말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해 3월말 현재 가계부채는 801조4000억원으로 1999년 외환위기 이후 연평균 13% 증가하며 경상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7.3%를 상회했다.
건전성, 차주 구성, 금융사 손실흡수능력, 가계 자산상황 등을 고려했을때 아직까지는 관리가능한 수준이지만 취약한 대출구조, 저신용층의 상환여력 문제 등 잠재위험요인을 개선하지 않을 경우 금융시장에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금융위는 내다봤다.
이에 금융위는 가계부채가 경제ㆍ금융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거시ㆍ미시적 정책대응을 강화하되 가계충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앞으로 은행권의 고위험대출 및 편중대출에 대한 BIS 위험가중치를 상향 적용하기로 했다.
은행 영업점 성과평가지표에서 수익성과 건전성 지표를 보강한다. 아울러 차주 소득 등 상환능력확인 관행 정착에 나선다.
예대율 준수기간을 기존 2013년 말에서 2012년 6월로 단축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단계적으로 제2금융권 가계대출의 증가요인을 억제하고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도 추진한다.
여전사에 대해 레버리지 규제를 도입하고 여전사ㆍ상호금융의 대손충당금 제도를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또한 체크카드에 대한 세제지원 우대 등 활성화를 통해 지급결제 관행을 개선하고 불필요한 신용카드 이용 억제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특히 고정금리ㆍ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활성화를 유도하고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은행의 장기자금조달을 지원한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현재의 1000만원 균등에서 고정금리ㆍ비거치식 상환대출의 경우 1500만원으로 높이고 기타대출은 500만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은행의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료율을 차등화하고 고정금리ㆍ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에 대한 요율 인하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현재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5% 수준인 은행의 고정금리ㆍ분할상환 대출 비중을 2016년 말까지 30% 수준으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변동금리 대출에 대한 설명의무를 강화하고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한다. 대출모집인의 불법ㆍ부당행위 등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이 상임위원은 "가계부채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과정에서 서민가계에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서민금융 기반을 강화할 것"이라며 "미소금융ㆍ햇살론 등을 통한 서민금융 공급확대 및 저신용ㆍ저소득층의 대출만기연장과 금리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번 대책을 하반기 이후 시행가능한 방안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7월중 금감원ㆍ은행연합회와 공동 실무 TF를 구성해 세부이행기준을 마련하고 법령ㆍ규정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올해중 개정을 완료하되 법률 개정사항은 올해중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 가계대출 동향, 대책 시행효과 등을 보아가며 추가 검토후 보강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상임위원은 "현재 100%인 은행 에대율 준수비율을 하향조정하고 만기 및 거치기간 연장 관행을 개선하겠다"며 "아울러 고위험ㆍ편중대출 관리에도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석동)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석준 금융위 상임위원은 "저금리 기조, 풍부한 시중 유동성,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심리, 금융사의 대출확대 경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가계부채가 증가해왔다"며 "이에 지난 1월부터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가계 및 금융회사 건전성 제고, 서민금융기반 강화를 위한 대책을 추진해왔다"고 말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해 3월말 현재 가계부채는 801조4000억원으로 1999년 외환위기 이후 연평균 13% 증가하며 경상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7.3%를 상회했다.
건전성, 차주 구성, 금융사 손실흡수능력, 가계 자산상황 등을 고려했을때 아직까지는 관리가능한 수준이지만 취약한 대출구조, 저신용층의 상환여력 문제 등 잠재위험요인을 개선하지 않을 경우 금융시장에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금융위는 내다봤다.
이에 금융위는 가계부채가 경제ㆍ금융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거시ㆍ미시적 정책대응을 강화하되 가계충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앞으로 은행권의 고위험대출 및 편중대출에 대한 BIS 위험가중치를 상향 적용하기로 했다.
은행 영업점 성과평가지표에서 수익성과 건전성 지표를 보강한다. 아울러 차주 소득 등 상환능력확인 관행 정착에 나선다.
예대율 준수기간을 기존 2013년 말에서 2012년 6월로 단축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단계적으로 제2금융권 가계대출의 증가요인을 억제하고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도 추진한다.
여전사에 대해 레버리지 규제를 도입하고 여전사ㆍ상호금융의 대손충당금 제도를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또한 체크카드에 대한 세제지원 우대 등 활성화를 통해 지급결제 관행을 개선하고 불필요한 신용카드 이용 억제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특히 고정금리ㆍ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활성화를 유도하고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은행의 장기자금조달을 지원한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현재의 1000만원 균등에서 고정금리ㆍ비거치식 상환대출의 경우 1500만원으로 높이고 기타대출은 500만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은행의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료율을 차등화하고 고정금리ㆍ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에 대한 요율 인하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현재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5% 수준인 은행의 고정금리ㆍ분할상환 대출 비중을 2016년 말까지 30% 수준으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변동금리 대출에 대한 설명의무를 강화하고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한다. 대출모집인의 불법ㆍ부당행위 등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이 상임위원은 "가계부채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과정에서 서민가계에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서민금융 기반을 강화할 것"이라며 "미소금융ㆍ햇살론 등을 통한 서민금융 공급확대 및 저신용ㆍ저소득층의 대출만기연장과 금리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번 대책을 하반기 이후 시행가능한 방안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7월중 금감원ㆍ은행연합회와 공동 실무 TF를 구성해 세부이행기준을 마련하고 법령ㆍ규정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올해중 개정을 완료하되 법률 개정사항은 올해중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 가계대출 동향, 대책 시행효과 등을 보아가며 추가 검토후 보강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상임위원은 "현재 100%인 은행 에대율 준수비율을 하향조정하고 만기 및 거치기간 연장 관행을 개선하겠다"며 "아울러 고위험ㆍ편중대출 관리에도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