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구의 유비쿼터스] 2.1㎓ 주파수, 누구의 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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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전투 끝에 국민들의 민심이 흉흉해진 상황에서 세 나라 왕들이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 이들은 2.1㎓주파수를 차지하기 위해 목숨까지 바친 상황.
세 나라 중 가장 많은 국민을 보유하고 있는 성민왕(SKT)이 먼저 입을 열었다.
“우리나라의 휴대폰 가입자 수는 2500만명을 넘습니다. 올 하반기가 되면 주파수 포화 현상이 일어날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펨토셀이나 셀분할 등 용량 확보를 위해 노력을 해서 소비자 불편을 없애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소비자가 느끼는 불편함은 아직 여전합니다. 가입자 수를 절대적으로 고려해야합니다. 차세대 네트웍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으면 주변 국가들도 함께 발전할 수 있습니다.
석채왕(KT)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대답한다.
"SKT와 KT는 3G가입자 수에서 별 차이 없습니다. 단지 가입자 수가 많다고 주파수를 많이 준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세계 130개국을 조사해 받는데 성민왕(SKT)만 유일하게 2.1㎓주파수 60㎒를 할당했습니다(KT는 40㎒). 한 사업자가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 경우는 세계에서 전무한 상황입니다. 주파수는 모든 사업자가 동등하게 경쟁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유심이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상철왕(LGU+)이 반발한다.
“지금 현재는 어쩔 수 없이 성민왕(SKT)이 만들어놓은 무제한 요금제 쫒아가고는 있지만 트래픽 양이 폭증하면서 포화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성민왕(SKT)의 우월적 주파수 보유에 따른 독점적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사업자가 3G주파수(2.1 ㎓주파수)를 요구하는 것은 가난의 대물림 현상을 만드는 결과입니다”
성민왕(SKT)이 되받아친다.
“SKT가 2.1㎓ 주파수 60㎒를 보유하고 있어서 문제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억지가 많습니다. 처음 2.1㎒ 주파수를 공정하게 분배한 상황에서 상철왕(LGU+)께서 2.1㎒ 주파수 반납하고 그 주파수를 우리가 갖게 된 것입니다. 신규사업자가 발생을 하면 얼마든지 주파수를 가지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4G 롱텀에볼루션(LTE) 시대가 열리면 이동통신주파수를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가 품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상철왕(LGU+)이 또 한 번 반발한다.
처음 2.1㎓ 주파수를 받았을 때 망을 까는데만 800억 이상의 사업비가 필요했지만 여건이 되지 않아 반납한 것입니다. 지금 다시 2.1㎓를 분배받는다면 LTE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주파수의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2.1㎓는 반드시 우리에게 배분돼야 합니다.
석채왕(KT)이 말한다.
“상철왕(LGU+)은 2.1㎓ 주파수를 LTE로 쓴다고 하셨는데 필요성은 분명히 있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성민왕(SKT)은 상철왕(LGU+)이 반납한 2.1㎓ 주파수 20㎒ 받아서 뭐했습니까? 무제한 요금제를 도입해서 주파수를 낭비하고 하고 다른 사업자 힘들게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도 전국에 와이파이 망 10만개 이상을 깔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무제한 요금제 때문에 트래픽이 한계에 다달았습니다. 절대적인 경쟁 사업자가 공공자원을 낭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2.1㎓ 주파수를 성민왕(SKT)이 갖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2.1㎓ 주파수는 이번에 배분받으면 2016년까지 5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2.1㎓ 주파수를 배정에 주면 반납 후 5년 뒤에 공정하게 경쟁해서 다시 나눠 갖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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