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민 기자] 25일 대정부 질문에서는 외교·안보·통일 분야에 대한 여야의 공방이 오갔다. 여야 의원들은 정부의 대북정책 및 북핵문제와 안보 대응태세 및 경색된 한반도 정세에 대한 정부의 정책, 한·EU(유럽연합),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정몽준 한나라당 의원은 “북핵은 남북간의 군사적 균형을 뿌리째 흔들었다. 핵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보유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위력을 발휘한다”며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우리가 핵을 갖고 있어야 역설적으로 북핵의 폐기와 한반도 비핵화가 가능하다는 논리가 나름대로 설득력을 갖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어 ‘스스로 책임지는 안보’, ‘지혜로운 안보’, ‘예측 가능한 안보’, ‘국민 공감 안보’ 등 안보 4대 원칙을 제시했다.

김충환 한나라당 의원은 김황식 총리에게 “한·EU FTA가 EU의회를 통과했는데 우리는 언제쯤 비준안을 처리하는 것이 좋다고 보느냐”며 “당면한 한·EU, 한·미 FTA를 마무리 짓고, 남북정상회담을 통한 남북관계의 정상화, 통일세 등 통일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에 노력해 주시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낙연 민주당 의원은 “천안함 사건은 탈냉전의 동북아시아에 ‘한미’대 ‘북중’의 신냉전적 대결구도를 깊게 심어 놓았고 연평도 사건은 한반도를 준전시상태로 빠트렸다”며 “그러나 국내의 기류와 별도로 국제사회는 한반도 전쟁방지와 긴장해소를 위해 적극적 다각적으로 움직였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한반도는 대미와 대중관계의 균형을 요구받고 있지만 한중관계가 너무 경시되고 있다”며 “중국에 편중하라는 말이 아니라 전통적 한미동맹을 유지하되, 중국도 배려하면서 국익을 키워가야 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박주선 민주당 의원은 “국책연구기관이 발표한 ‘한·EU FTA 경제적 효과분석’에 따르면 협정 발효 후 국내 농축산업의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국회에서 한·EU FTA 가 처리된다면 구제역으로 고통 받는 축산농민에게는 ‘또 하나의 재앙’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