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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콜롬비아, 파나마와 각각 체결한 FTA와 함께 한·미 FTA의 의회 비준을 받아내는 일이 가장 시급하다는 것이다.
미 통상전문지 인사이드 US트레이드 는 29일(이하 현지시간) 오바마 대통령이 내년에 통상분야에서 5가지 주요한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보도했다.
공화당은 현재 한·미 FTA를 미·콜롬비아, 미·파나마 FTA와 연계해 비준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도 지난 14일 공화당 의회 지도자의 말을 인용해 “공화당은 오랫동안 비준이 연기된 콜롬비아와 FTA를 진전시키기 위해 한·미 FTA를 지렛대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미·콜롬비아 FTA는 지난 2006년 체결된 이래 민주당의 반대로 지금까지 의회 비준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콜롬비아의 악명 높은 노조탄압을 비판하며 FTA체결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미 국무부에 따르면 지난 1986년 이래 콜롬비아에서 2800여명의 노조 지도자들이 살해된 것으로 집계됐다.
오바마 대통령도 그동안 콜롬비아 정부가 노조 지도자들을 살해한 범죄자들을 처벌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을 들어 비준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혀왔다.
공화당이 연계 비준안으로 압박할 경우 새 의회에서 초당적 행보의 본보기로 한·미 FTA를 처리한다는 오바마 대통령의 계획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오바마 대통령은 콜롬비아와 FTA 비준에 대한 구체적인 방침을 제시해야 한다. 또 미·콜롬비아 FTA에 부정적인 진보진영과 재계 사이에서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하는 곤경에 처할 수도 있다.
또 콜롬비아 FTA 비준이 난항을 겪고 있는 이상 한·미 FTA 이행법안 표결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한·미 FTA가 실패로 돌아갈 수도 있다.
한편, 인사이드 US트레이드는 이외에도 러시아의 WTO(세계무역기구) 가입 및 환태평양파트너십(TTP)협상, 도하라운드 문제, 통상분쟁 등을 오바마 대통령이 해결해야 할 주요 도전 과제로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