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음란동영상 함께 보도록 해야 성적 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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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8부(성낙송 부장판사)는 음란동영상을 보다가 발각되고도 곧바로 끄지 않아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줬다는 이유 등으로 기소된 이모씨(30)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막연하게 ‘컴퓨터로 음란 동영상을 보다가 들켰는데 계속 봤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을 뿐 그 구체적인 일시나 함께 보았는지 여부 등을 진술한 바 없다”고 밝혔다.
또 동영상을 들키고서 ‘더럽다’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너도 크면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더라도 함께 시청하도록 했다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학대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자를 끌어안거나 입술을 닿게 하는 등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는 유죄를 인정해 1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열람정보 5년 공개 등을 선고했다.
이씨는 2008년 여름경 오후 1시쯤 자택에서 음란 동영상을 보다가 A양(당시12세)이 가까이 왔는데도 즉시 끄지 않고 해당 동영상을 함께 시청하도록 하고 신체의 특정부위를 피해자의 몸에 닿게 하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