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 인허가, 3년째 40만채 밑돌 듯

[아시아투데이=박용준 기자]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이 최근 몇 년째 줄어들면서 내년부터는 공급 부족으로 인한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20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지난달까지의 주택 인허가 실적은 22만9039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3만6282가구보다 3.1% 줄었다.

올해 1~11월 물량 중 민간 부문이 19만3000가구를 차지한 반면 공공 부문은 3만6000가구로, LH의 경영난 등으로 공공 부문의 실적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은 13만가구로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3.3% 줄어 든 가운데 서울(2만6000가구)이 34.4%, 경기(8만3000가구)는 10.8% 늘어났으나, 인천(2만3000가구)은 45.6% 급감했다.

지방의 경우 평균 2.7% 감소했으나 올해 시장이 뜨거웠던 부산(47.7%), 대전(80.8%)은 인허가 물량도 크게 늘었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작년 1~11월 16만가구에서 올해 동기 13만가구로 19.6%나 줄어 전체 주택에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도 56.7%로 10%포인트 이상 감소했다.

반면 아파트 이외의 주택은 7만5000가구에서 9만9000가구로 32.8% 늘었다. 정부가 1~2인 가구를 위한 원룸, 단지형 다세대 등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한 탓이다.

이에따라 12월에 특히 공공부문이 ‘밀어내기’를 통해 인허가 물량을 쏟아낸다 해도 올해 연간 목표인 40만 가구를 채우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며 IMF외환위기 이후 1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연간 주택건설 실적은 1980년대 20만가구 선을 유지하다 1기 신도시가 조성되던 1990년 최대 75만가구에 달하기도 했으며 외환위기의 직격탄을 맞은 1998년 30만가구, 1999년 40만가구로 뚝 떨어지고 나서 매년 43만~67만가구를 유지했다.

이후 2007년 55만가구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2008년 37만가구, 작년 38만가구로 급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