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 공무원연금의 정부보전금 증가에 대한 심각성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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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은 “2001년부터 연금회계 수지차에 대해 정부에서 보전하기 시작해, 2007년에 9892억으로 1조원에 육박하다가, 2008년 드디어 1조4000억원, 2009년에 1조9000억원에 이르게 됐다”라고 밝히면서 “머지 않아 2조원을 돌파하며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의 정부보전금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연금적자의 원인에 대해 수지불균형 구조의 장기간 지속과 연금환경의 급격한 변화 및 과거 정부의 과소부담, 즉 인구고령화와 연금수급자의 급격한 증가(1982년에는 3742명에서 2008년에는 27만9766명) 그리고 장기간 낮게 책정된 공무원.정부 부담률, 국가부담 성격 급여에 대해 연금기금으로 충당 등을 그 이유로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명수 의원은 “이러한 상황변화를 예측하지 못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공무원들의 반발을 예상해 연금개혁에 소극적인 연금공단의 태도가 결국 정부보전금을 먹고사는 연금공단을 만든 꼴”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30일 국회를 통과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의해 2010년에는 정부보전금이 다소 감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이 월급에서 떼는 돈은 지난해 5.5%에서 올해 6.3%로 늘고, 2011년에는 6.7%, 2012년에는 7.0%로 단계적으로 높아진다. 받는 연금액 기준이 과거 퇴직 전 3년 평균 보수월액에서 재직 기간 전체의 평균 총소득으로 바뀌면서 연금액은 줄어들었다. 연금을 받는 나이도 60세에서 65세로 높아졌다.
이명수 의원은 “이번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으로 다소 정부보전금이 낮아지겠지만 이는 일시적 현상에 불과할 것 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따라서 공무원연금공단은 획기적인 개혁방안을 통해 정부보전금을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