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39개 권역별로 민영화 한다

민간기업 공기업과 공동 참여 가능
정부 물산업 육성 3조4000억 투입

류정민 기자] 정부가 시·군별로 운영되는 지방상수도의 권역별 통합과 민영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환경부는 13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9차 녹색성장위원회에서 164개 시·군별로 운영되는 지방상수도를 2020년까지 39개 권역으로 통합해 공기업에 위탁하고 민간기업은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수도사업에 참여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 하수처리장별로 민간기업에 위탁관리하고 있는 하수도사업도 유역단위로 통합해 전문 민간기업이 운영토록 할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대규모 수도사업자인 특별·광역시 등 지자체와 수자원 공사, 환경공단 등 공기업에 상수도 사업을 위탁해 전문기간으로 육성할 방침"이라며 "민간기업은 공기업과 공동으로 상수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이 같은 상하수도 민영화를 포함해 세계적인 물기업 육성, 핵심기술 개발, 친환경 대체용수 산업 등에 2020년까지 총 3조4000억원을 투자키로 했다.

IT기반의 물 생산·공급시스템 개발과, 유입 원수 수질에 따라 정수처리 수준을 결정하는 지능형 수처리 기술, 첨단소재 막 공정 및 운영관리 기술 개발 등에 1조553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또 녹색환경산업복합단지를 인천환경연구단지에 설치해 기업 및 연구기관, 인력양성기관이 함께 기술의 실용화와 상업화, 해외진출 등을 지원하는 물산업 클러스터 를 조성할 계획이다.

다양한 샘물자원을 발굴과 병입 수돗물을 개발해 시장을 확대하고 먹는샘물의 홍보와 수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물 재이용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하·폐수 처리수 재이용업 등을 신설하고, 재정투자 확충과 물 재이용 의무화대상 건물을 확대해 물재이용 내수시장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상하수도 기자재 품질기준을 강화하고 수도기자재 위생안전기준 인증제 실시, 국가간 상호인증 등을 통해 기자재 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일부 시민사회단체는 정부가 상하수도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은 공공재 성격을 띤 수도에 대한 정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며, 수도요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어 마찰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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