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영 기자] 인터넷 상에서 유사석유 거래 사이트가 성업하고 있지만 관계 부처는 책임을 미루는 등 관리·감독에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정태근 한나라당 의원은 8일 "인터넷 카페에서 유사석유가 무차별적으로 거래되고 있으나 한국석유관리원은 판매 제제 및 카페 폐쇄에 대한 권란이 없다는 이유로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이 석유관리원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로 유사석유 등을 판매하고 있는 인터넷 사이트 차단 요청이 2008년 20건에서 2009년 107건으로 급증했다. 1020년 상반기에도 22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는 유사석유 판매 인터넷 카페를 심의했지만 전체 191건의 신고 건수 중 112건이 증거불충분과 요건 불비를 이유로 각하했다. 반면 관련 사이트 삭제나 이용해지 처리 건수는 지난해 37건에 불과했다.
정 의원은 "1만명이 넘는 회원수를 보유한 한 유사 석유 거래 카페는 지난 2008년 신고가 접수됐으나 현재까지 운영 중"이라며 "2006년 기준 유사석유 제품에 의한 탈루액이 8700억원으로 추정된다. 공정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 유사석유 판매 행위는 뿌리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정태근 한나라당 의원은 8일 "인터넷 카페에서 유사석유가 무차별적으로 거래되고 있으나 한국석유관리원은 판매 제제 및 카페 폐쇄에 대한 권란이 없다는 이유로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이 석유관리원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로 유사석유 등을 판매하고 있는 인터넷 사이트 차단 요청이 2008년 20건에서 2009년 107건으로 급증했다. 1020년 상반기에도 22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는 유사석유 판매 인터넷 카페를 심의했지만 전체 191건의 신고 건수 중 112건이 증거불충분과 요건 불비를 이유로 각하했다. 반면 관련 사이트 삭제나 이용해지 처리 건수는 지난해 37건에 불과했다.
정 의원은 "1만명이 넘는 회원수를 보유한 한 유사 석유 거래 카페는 지난 2008년 신고가 접수됐으나 현재까지 운영 중"이라며 "2006년 기준 유사석유 제품에 의한 탈루액이 8700억원으로 추정된다. 공정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 유사석유 판매 행위는 뿌리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