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대한민국, 가난한 노인들의 나라

[아시아투데이=정해용 기자] 취업 노인들 10명 중 3명은 단순노무직에 종사하고 있으며, 전체 노인의 70%가 전일제 일자리를 찾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연금수령자의 절반 가까이가 10만원도 못 받고 있는 등, 노인빈곤 문제가 심각하다.

12일 통계청(청장 이인실)에 따르면, 지난 5월 현재 고령층 인구(55세~79세)는 948만1000명으로, 이중 고용률은 절반수준인 50.4%였다.

하지만 전체 취업자의 29.2%에 이르는 139만5000명이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나, 취업노인인구의 경제적 어려움이 심각한 상황이다. 또 하루 종일 일할 수 있는 전일제 근무를 원하는 노인들이 전체의 70.3%인 400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노인들은 일자리 경쟁에서 밀려, 단순노무직 등 낮은 임금의 업무에만 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또 고령인구의 45.9%가 지난 1년 간 연금을 수령한 경험이 있었지만, 수령자의 45.6%는 10만원에도 못 미치는 돈을 받아갔다.

노인층의 경제적 어려움은 일을 하고 싶다는 향후 노동의지에도 반영됐다.

고령층 인구의 60.1%가 앞으로도 계속 일하고 싶다고 밝혔고, 노동을 원하는 이유의 34.1%가 ‘돈이 필요해서’라고 답했다.

이 같은 노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 전문가들은 시스템적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서울대 사회복지학과의 최성재 교수는 “현재 노인층 빈곤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라며 “이 문제를 그때 그때 통계자료가 나올 때에만 임시적으로 다루는 것은 효과가 없다”고 진단했다.

최교수는 “시대에 맞고 노동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는 교육을 시켜야지, 단순 기술노동이나 가르치는 노인취업교육으로는 노인층의 빈곤화를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몇 개월짜리 단기 근무에 몇 십 만원씩을 제공하는 노인취업교육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다.
그는 특히 “노인 취업의 양질화를 위해 밤 시간대나 주말을 이용한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인 교육체계의 확립, 기업 경영진 등 사회지도층들의 나이가 많으면 생산성이 낮다는 편견을 타파하는 것이 노인들이 단순노무직으로만 내몰리는 현실을 개선하기위해 선행돼야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관련, 대한노인회 관계자는 “청년층의 실업에 대해서는 관심이 집중되고 장애인들 역시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의해 법이 강제로 규정하고 있지만, 노인층을 고용했다고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주지는 않는다”며 “현재 노인들은 취약계층 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사각지대에 서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노인들 가운데는 산재보험도 가입돼 있지 않은 열악한 업체들에 고용돼 일하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설명했다.

경쟁에 밀려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통계청(청장 이인실)에 문의한 결과, 현재 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업체에 고용된 노인인구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을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