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기자] 정부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고 지방세인 재산세로 전환하는 문제와 관련, 이달 말 세제개편안에 포함될지 여부가 주목된다.

김종열 기획재정부 세제실 재산세제과장은 10일 “종부세의 지방세 전환 문제는 현재 검토 중에 있다”며 “이와 관련해 어떠한 것도 확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재정부는 지난해 말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2010년도 업무추진 계획’에서 11월까지 종부세를 폐지해 재산세로 합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야당이 부자감세 논란과 지방세수 감소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재검토를 요구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국세인 종부세를 지방세인 재산세로 전환하면 부자가 많이 사는 특정 지역만 재산세 수입이 크게 늘게 된다”며 “따라서 지자체 간에 늘어난 재산세를 적절히 배분해야 하는데 이 작업이 쉽게 끝나지 않는 데다, 부자감세 논란도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초 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종부세를 지방세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구체적인 방법을 논의했다.

하지만 종부세가 재산세로 통합되면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은 줄어드는 반면,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부자감세 논란이 일었다.

종부세는 전국에 있는 주택을 모두 합친 과표에 세금을 매기지만, 재산세는 개별 주택별로 과세하므로 누진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부족해진 세수를 메우기 위해 전체 재산세율을 인상하면 1주택자의 세 부담은 늘어나게 된다.

한국조세연구원이 7월 재정부에 제출한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종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면 고가의 부동산이 많은 서울과 경기지역 세수만 각각 6156억원, 1165억원이 늘어난다.
반면 전남과 경북은 각각 1196억원, 1207억원이 줄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