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일(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업경영학부 교수)

IMF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이 부각되며 노사정위원회가 출범한지 10년이 훨씬 넘었다.

국가적 차원에서 사회적 대화를 통하여 국가적 위기를 극복해보고자 하는 취지는 매우 적절하였으며 유럽을 비롯한 많은 선진국에서도 그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민주노총이 중도에 이탈하기는 하였지만 노사정위원회를 통하여 많은 대화와 협의가 이루어져 왔던 부분은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노동정책이나 법제도 변화에 대해서만 중앙단위 논의가 이루어지며, 지역단위 사회적 대화로 진화하지 못하였으며, 지역의 풀뿌리 민주주의와 연결되지 못한 부분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현정부 들어서면서 지역노사민정협의회를 비롯한 지역 단위의 정부지원 사업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다.

지역의 문제를 직접 풀어보고자 지역 주체들이 머리를 맞대는 시도는 매우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가 단발성 사업중심의 정부추진 과제로 인식되어서는 곤란하다.

이러한 지원을 시드머니(seed money)로 하여 지역단위의 일자리 창출, 인적자원개발, 지역발전, 지역복지 등 지역의 경쟁력과 사회통합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무엇이 진정한 지방자치이고 풀뿌리 민주주의인가에 대한 인식전환이 있어야 하며, 이와 함께 지역사회의 역할 강화를 위한 몇가지 해결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지역파트너십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파트너십의 구축이다.

일단은 노동부나 지자체의 지원금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지만 자율적 파트너십을 위하여 대표성있는 노사정과 공익이 잘 협의할 수 있는 협의틀을 만들어야 한다.

관료주의 보고방식이나 권위적인 회의 진행방식으로 통해서는 지역 파트너십이 형성되기 어렵다.

지역파트너십의 민주적 운영구조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가 지역단위의 장기적 파트너십 형성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이다.

둘째, 지역파트너십 형성의 가장 큰 걸림돌 중의 하나는 전문성의 부족인데 파트너십의 참여의지를 모아낼 수 있는 전문적인 담당자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흔히들 지자체의 의지를 지역사업의 가장 중요한 성공요인으로 보지만 장기적으로는 지자체 뿐만이 아니라 지역의 전문성이 핵심요인이 되어야 한다.

변화를 주도할 담당자의 역량이 부족하다면 외부의 촉진 전문가들의 힘을 빌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외부의 전문가는 역시 외부인일 수 밖에 없다.

상시적으로 지역 파트너십의 전문가를 양성하는 교육과정이나 워크샵이 자발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또 이러한 교육과정을 통하여 지역차원의 네트워크가 더욱 공공해지는 측면이 있다.

셋째, 지역 파트너십에 힘이 실려야 한다. 물론 책임도 동반되지만 지역의 파트너들이 머리를 맞대고 지역의 일자리나 복지, 산업발전을 비롯한 여러 사안을 논의해야 한다.

또한 지역 파트너십이 지역의 모든 정보가 모이는 정보의 포탈사이트로서 역할을 해야 하며, 주체적인 의사결정의 결과가 지방행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지자체의 권한과 자금이 부족하긴 하였지만 제대로 된 지방자치와 풀뿌리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였다고 생각한다.

지방선거가 끝난지 보름 남짓 지나면서 화려했던 공약은 지금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 찾기 어렵다.

물론 지자체나 지방의회에서 충분히 논의되겠지만 지역의 각 분야에서 일하는 서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채널이 열려야 할 것이며 이러한 역할을 지역 파트너십이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노사민정협의회가 활성화되고 있는 이번 기회에 지역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실현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