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LBS 산업육성 및 사회안전망 고도화를 위한 위치정보 이용 활성화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최근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인해 LBS가 미래 핵심 산업으로 부각됨에 따른 것이다. 산업발전과 별개로 국민의 생명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LBS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휴대폰 소지자의 정확한 위치값 측정을 위한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통신사와 휴대폰 제조사, 포털 사업자등이 참여해 전국적인 위치정보 DB를 공동으로 구축·운영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또 위치정보의 정확도 향상을 위해 휴대폰에 GPS 탑재 의무화를 추진한다. 이 경우 사생활 보호를 위해 개인이 GPS기능을 켜고 끌수 있는 기능을 추가토록 할 방침이다.
사회안전망 고도화 차원에서는 국민의 신체와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이 위치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위기상황에서 피해자가 간편한 방법으로 경찰에게 신고할 수 있는 긴급구조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화재 등 재난 상황에서 휴대폰 사용자가 비상구의 위치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비상구 유도등에 초소형 와이파이 AP(무선인터넷접속장치)를 장착하는 방안도 소방방재청과 협의해 추진할 예정이다.
사생활 보호 측면에서는 ▲개인이 자신의 위치정보를 통제할 수 있는 자기제어 시스템을 적용하고 ▲긴급구조 기관이 위치정보를 오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인위적 조작이 어려운 자동화 시스템을 활용 권고할 계획이다.
◇2012년까지 9360억원 생산유발 효과 기대
방통위는 LBS 계획에 따른 민간투자 유도로 오는 2012년까지 LBS 분야에서 9360억원의 생산유발과 1만134명의 고용창출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GPS 의무화로 위치정확도가 향상되면 긴급구조 기관은 연 3200여명의 추가 인명구조와 연 152억원의 행정비용 절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방통위는 LBS 산업이 제조업, 기반 산업(GPS, GIS, Wi-Fi, T-DMB 등), 소프트웨어 산업, 컨텐츠 산업(SNS, 주변정보 등) 등과 가치사슬을 이루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