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법무부, 법제처, 국민권익위원회의 2010년도 법·질서 분야 업무보고에서 “이는 국격을 높이기 위한 여러 사안 중 기본적인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 의혹 사건과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 특별사면 논란 등이 제기되고 있는 시점에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국민 모두가 정권이 바뀌면서 무엇보다 법질서를 지키게 해달라고 했다”며 “대통령이 된 다음 많은 사람들이 ‘경제 살려 달라’, ‘일자리 달라’고 했지만 그건 기본이고 더 많은 요청을 받은 것은 법질서 확립이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내년 서울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를 언급하면서 “국격은 경제력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며 “모든 분야가 선진화돼야 한다는 측면에서 그 기본은 법질서가 지켜지고 도덕이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G20 정상회의를 하면 스포츠 행사나 이벤트성 행사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그런 일시적 의미가 아니다”며 “유엔에 안전보장이사회가 있다면 G20 멤버가 된다는 것은 세계의 상임경제보장회의 상설위원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법 용어와 관련, “우리의 법은 너무 어렵다. 법제처가 법 용어를 생활용어에 가깝게 하려하고 있으나 대학 나온 사람이라도 법을 전공하지 않으면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법도 새로운 시대에 맞도록 많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