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정활동 및 입법지원 기관인 예산정책처와 입법조사처가 잇따라 저출산·고령사회 대책과 관련된 보고서를 발간했다.
예산정책처는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의 재정 분석’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2006년 발표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2010)’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정부 대책의 문제점 및 대책으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재정소요액 증가로 실소요예산이 ‘새로마지플랜2010’의 추계치를 초과 ▲저출산 대책이 출산·육아에만 편중돼 있어 정책 체감도 저하 ▲총괄적 조정, 통제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격상 필요 등을 제시했다.
예산정책처는 지난 9월 이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연구’ 보고서를 시리즈 형태로 발간해왔다.
입법조사처는 15일 ‘저출산 대응 주요정책의 현황 및 과제’라는 현안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2005년 제정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과 ‘새로마지플랜2010’의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지적하고 ▲보편적 보육서비스와 보편적 아동수당제도를 정책의 기본모델로 설정 ▲보육서비스 선택권 보장 ▲부모소득에 관계없이 제공되는 보편적 아동수당제도를 도입하고, 다자녀가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보충급여제도 도입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와 관련, 김형오 국회의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저출산 문제는 국가의 미래를 위협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라며 “국민 전체가 함께 고민하고 극복하자는 취지에서 민의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전면에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모든 정책은 예산과 입법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국회 차원의 정책 연구는 의미가 크다”며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마련을 위한 활동을 강화할 것임을 피력했다.
예산정책처는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의 재정 분석’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2006년 발표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2010)’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정부 대책의 문제점 및 대책으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재정소요액 증가로 실소요예산이 ‘새로마지플랜2010’의 추계치를 초과 ▲저출산 대책이 출산·육아에만 편중돼 있어 정책 체감도 저하 ▲총괄적 조정, 통제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격상 필요 등을 제시했다.
예산정책처는 지난 9월 이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연구’ 보고서를 시리즈 형태로 발간해왔다.
입법조사처는 15일 ‘저출산 대응 주요정책의 현황 및 과제’라는 현안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2005년 제정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과 ‘새로마지플랜2010’의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지적하고 ▲보편적 보육서비스와 보편적 아동수당제도를 정책의 기본모델로 설정 ▲보육서비스 선택권 보장 ▲부모소득에 관계없이 제공되는 보편적 아동수당제도를 도입하고, 다자녀가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보충급여제도 도입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와 관련, 김형오 국회의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저출산 문제는 국가의 미래를 위협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라며 “국민 전체가 함께 고민하고 극복하자는 취지에서 민의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전면에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모든 정책은 예산과 입법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국회 차원의 정책 연구는 의미가 크다”며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마련을 위한 활동을 강화할 것임을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