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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파일]“철도노조 조직률 85%, 산업 평균보다 8배 이상 공룡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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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섭 기자

승인 : 2009. 10. 07. 09:58

2006년 3월 1일과 지난달 8일 철도공사 노조의 총파업으로 총 158억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정희수 한나라당 의원이 7일 한국철도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철도노조는 노조원 비율이 85.55%(2만6843명)로 우리나라 전체 산업 노조조직률 10.5%에 비해 8배 이상 높은 공룡노조(총원 3만1377명)다”고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철도공사 노조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위배되는 노조 전임자도 64명이나 두고 있다(철도노조 61명, 한철노3명)”며 “(철노노조는)노조 전임자 비율은 490명당 1명꼴로 국토해양위 다른 산하 기관 노조에 비해 전임자 비율도 높은 편이다. 이들 노조 전임자에게 지난해 지급한 급여촉액만 29억 1000만원으로 1인당 5100만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이어 “철도공사 노조는 높은 조직률의 수적 우위와 64명의 노조전임자로 사측을 압박해 회사의 경영 및 인사권에 개입하고 있다”면서 “노조 간부의 인사·징계시, 조직개편 등으로 인한 인원감축 발생, 직원 채용계획수립시 사측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했으며 노동강도 강화 작업방식 변화 등으로 정원을 늘릴 필요가 있을 때는 정원의 확대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도노조는 철도선진화 저지, 공공철도 강화, 해고자 원직복직, 노조탄압 분쇄 등의 이유로 파업과 태업을 이어가고 있다”며 “철도노조는 준법투쟁이란 용어를 사용해 태업을 정당화 하려하고, 철도공사를 이를 합법을 빙자한 태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어 지난 6월 23일 전체 조합원 2만 4784명 중 6.6%에 해당하는 1395명의 조합원이 태업에 참여했으며 지난해에도 태업으로 이용객들에게 열차 지연보상금이 지급되는 등 철도공사는 영업손실을 입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승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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