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의회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가 올 연말을 전후해 다뤄질 것이라고 말하면서 미국내 한·미 FTA 진행상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김 본부장은 2일 도하개발어젠다(DDA) 통상장관회의 참석차 인도를 방문한 자리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주력하는 기후변화와 의보개혁 등이 마무리되면 한·미 FTA 비준동의안이 다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의보개혁과 기후변화 등 오바마 행정부가 주력하는 사안들이 10월까지 처리된다고 가정할 때, 올 연말 또는 내년 초에는 기회의 창이 열릴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가 미국 정치일정 때문에 지연됐지만 이제 오바마 행정부가 자리를 잡았다”면서 “시장개방에 부정적 여론을 형성했던 경제 상황도 개선되고 있으며 미 행정부도 양국 정상 회동 당시 비준안 처리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 만큼 비준안 처리는 시간 문제”라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6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서명 후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답보상태인 한·미 FTA와 관련, “우리의 강력한 경제 무역 투자 관계를 계속 심화시켜 나갈 것이며, 한·미 FTA가 이런 관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진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나가기로 했다”고 확인한 바 있다.

이후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오는 15일까지 한·미 FTA와 관련, 전반적인 영향, 노동자 대기업 소비자에게 미칠 경제적 비용 및 혜택, 양국 또는 한쪽이 추가로 취해야 할 조치 등에 대해 의견수렴에 착수한 상황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를 바탕으로 오는 24~25일 피츠버그에서 진행되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에 앞서 FTA를 비롯한 주요 무역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 이후 경제위기 극복과 기후변화, 의료개혁 등 현안에 주력하면서 무역정책과 관련한 큰 정책줄기는 밝히지 않았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미국내 정치일정이 있는 만큼 단정할 수는 없지만 기후변화와 의료개혁이 마무리되는 대로 현재 의회에서 묶여 있는 한국과 파나마, 콜롬비아와의 FTA 비준이 동시에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