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한미 FTA 비준 올 연말 전후 기회의 창 열릴 것”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의회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가 올 연말을 전후해 다뤄질 것이라고 말하면서 미국내 한·미 FTA 진행상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김 본부장은 2일 도하개발어젠다(DDA) 통상장관회의 참석차 인도를 방문한 자리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주력하는 기후변화와 의보개혁 등이 마무리되면 한·미 FTA 비준동의안이 다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의보개혁과 기후변화 등 오바마 행정부가 주력하는 사안들이 10월까지 처리된다고 가정할 때, 올 연말 또는 내년 초에는 기회의 창이 열릴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가 미국 정치일정 때문에 지연됐지만 이제 오바마 행정부가 자리를 잡았다”면서 “시장개방에 부정적 여론을 형성했던 경제 상황도 개선되고 있으며 미 행정부도 양국 정상 회동 당시 비준안 처리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 만큼 비준안 처리는 시간 문제”라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6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서명 후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답보상태인 한·미 FTA와 관련, “우리의 강력한 경제 무역 투자 관계를 계속 심화시켜 나갈 것이며, 한·미 FTA가 이런 관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진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나가기로 했다”고 확인한 바 있다.

이후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오는 15일까지 한·미 FTA와 관련, 전반적인 영향, 노동자 대기업 소비자에게 미칠 경제적 비용 및 혜택, 양국 또는 한쪽이 추가로 취해야 할 조치 등에 대해 의견수렴에 착수한 상황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를 바탕으로 오는 24~25일 피츠버그에서 진행되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에 앞서 FTA를 비롯한 주요 무역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 이후 경제위기 극복과 기후변화, 의료개혁 등 현안에 주력하면서 무역정책과 관련한 큰 정책줄기는 밝히지 않았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미국내 정치일정이 있는 만큼 단정할 수는 없지만 기후변화와 의료개혁이 마무리되는 대로 현재 의회에서 묶여 있는 한국과 파나마, 콜롬비아와의 FTA 비준이 동시에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김종훈 “한미 FTA 비준 올 연말 전후 기회의 창 열릴 것”

많이 본 뉴스

연예가 핫 뉴스

오늘의 주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