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비가 1년에 2000만원? 사교육비에 신음하는 대한민국

과도한 사교육비가 가계에 큰 부담을 주고 경기 활성화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영어유치원비가 많게는 연간 2000만원에 육박해 대학등록금의 4배가 넘는가 하면 과도한 입시경쟁은 이번 메가스터디 사건처럼 기업화된 대형 입시학원들의 시험지 사전유출 비리로 이어지는 등 병폐가 끊이질 않고 있다.

20일 사교육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지역에서 영어유치원에 보내려면 1년에 1000만원 이상 드는 것이 일반적이며 2000만원에 육박하는 유치원도 있다.

서울 서초구의 모 영어유치원의 경우 점심, 스쿨버스비를 포함한 수업료가 월 98만원이고 6개월간 재료비 20만원, 교재비 40만∼60만원을 내야하니 월 110만원씩, 연간 1300만원이 들어간다. 이 비용은 2009년도 기준 국립대의 평균 등록금 연간 416만원의 4.3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사립대 등록금 742만원에 비해 2.4배이며 사립대 의대 등록금 평균치인 1004만원을 훌쩍 넘는다.

조기교육부터 시작되는 사교육은 입시 경쟁으로 이어 지며 불황을 모르는 사업으로 불리고 있다. 최근 경기침체에도 불고하고 서울시 강남구의 경우는 입시학원이 120.86%의 큰 증가세를 보였으며, 온라인 입시학원의 선두주자로 불리는 메가스터디의 경우 회원 수는 한국 입시생의 절반인 280만 명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사교육비가 가계지출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적지 않은 부담과 함께 경기활성화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한다. 교육비 지출은 탄력성이 낮아 경기가 나빠져도 줄이기 쉽지 않기 때문에 소비를 위축시키기 때문이다.

김동성 한국교원단체협의회 대변인은 “사교육기관들이 학부모들의 교육열을 이용해 지나친 교육비를 받고 있다”며 “특히 지나치게 많은 부담을 주는 조기교육에 대해서는 교육청 단위로 사교육의 한계와 범위를 정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민소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사교육비는 전년보다 1조3295억 원이 증가한 18조7230억 원으로 전체 교육비 39조8771억 원의 절반에 육박하고 있었다.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사교육비의 증가는 공교육을 믿고있는 중산층을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이라며 “공교육의 강화를 위해 학생들간의 경쟁보다 교사와 학교간의 경쟁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