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과의 전쟁 선포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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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에 나서는 장수의 일성(一聲)과 다름없다.
‘사교육과의 전쟁’을 선포한 곽승준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장.
사교육 문제가 정권의 명운(命運)을 가를 사안임을 직시하고 있음이 틀림없다.
그는 27일 ‘밤 10시 이후 학원교습 전면금지’ 관철을 위해 불법·고액과외에 대한 신고포상제와 세무조사를 내놨다. 주 단속대상으로 서울 대치동, 목동, 중계동 등 ‘빅3’ 지역의 대형학원을 지목했다.
그들의 반발에 대해선 “바꿀 것을 안 바꾸면 안된다”며 강하게 압박했다. 그러면서 ‘1000만 우군론’을 주창했다.
“수만명의 학원 종사자가 반대해도”라는 전제를 전면에 내세운 점에서 ‘1000만 우군론’은 포플리즘의 일종이다.
그의 ‘전쟁’이 제5공화국의 과외 전면금지의 맥을 잇는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그는 '오후 10시 이후 금지'는 80년대식 전면금지가 아니라 ‘공교육 vs 사교육’의 경쟁을 위한 틀만들기라고 반박한다.
공정한 경쟁을 위해 최소한의 규제는 불가피하다는 논리다.
‘규제강화’(이균현 의원)라는 한나라당의 반발이 불보듯하다.
‘1000만 우군론’은 여당인 한나라당의 반발도 염두에 둔 “사교육 개혁을 하다 장렬히 전사(戰死)해도 좋다”는 ‘돌아온 MB 남자’의 출사표이기도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