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영선 정무위원장은 26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일본 정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일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족과 친지, 민간단체 등에 양도할 수 있도록 해 고령인 피해자의 사후에도 일본에 지속적인 배상요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인을 비롯한 아시아 여성을 성노예로 만든 일본군 위안부는 그 유래를 찾을 수없는 잔악한 범죄"라며 "일본은 고령의 위안부 피해자가 사망하면 배상 문제가 자연적으로 소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 법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일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족과 친지, 민간단체 등에 양도할 수 있도록 해 고령인 피해자의 사후에도 일본에 지속적인 배상요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인을 비롯한 아시아 여성을 성노예로 만든 일본군 위안부는 그 유래를 찾을 수없는 잔악한 범죄"라며 "일본은 고령의 위안부 피해자가 사망하면 배상 문제가 자연적으로 소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 법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