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100%, 대학생 200%까지…실질적 복지 강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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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회 봉양순 의원이 시민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의용소방대원의 복지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자녀 장학금 지원을 확대하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 사진=서울시의회 |
서울시의회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제3선거구)이 시민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의용소방대원의 복지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자녀 장학금 지원을 확대하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봉 의원은 제32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며, 장학금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고 지원 수준을 현실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의용소방대는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자발적 봉사 조직으로, 화재 진압과 구조·구급 등 각종 재난 대응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기후위기로 인한 산불과 각종 사고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들의 초기 대응과 예방 활동은 지역사회의 안전망을 지탱하는 핵심 축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오랜 기간 이들의 헌신에 비해 제도적 지원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장학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대원들의 사기 진작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마련되었다.
개정안의 핵심은 자녀 장학금 지급 기준을 새롭게 정비한 것이다. 기존에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6에 따라 지급됐으나, 해당 기준이 삭제됨에 따라 봉 의원은 「서울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기준으로 삼았다.
이에 따라 고등학생 자녀는 해당 시행규칙 별표에서 정한 고등학교 수업료 연액의 100%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대학생 자녀는 이보다 확대된 200%까지 지원 가능하도록 조정됐다. 이는 기존 150%에서 한층 상향된 것으로, 의용소방대 가정의 실질적인 교육비 부담 완화 효과가 기대된다.
봉양순 의원은 “의용소방대원들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헌신해온 분들”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이 그분들의 헌신에 대한 사회적 보답이자,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을 위한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조례가 통과되면 의용소방대원 자녀들의 학업 지속 가능성이 높아지고, 대원들의 복지 향상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봉양순 의원은 제11대 서울시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사회적 약자 보호와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입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해당 조례 외에도 「서울특별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