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석공장 점용료 납부 문의, 묵묵부답
되레 경찰에 제보 내용 정보공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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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프렌차이즈로 성장한 더본코리아가 사회적기업 소임은커녕 자신의 고향에서 이러한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어 지역민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25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논란이 된 더본코리아 백석공장은 예덕학원 소유 예산군 오가면 역탑리 359-6 과수원 농지 약 1400㎡를 지난 2012년부터 창고로 사용해 오다 적발됐다. 이 경우 해당 면적 공시지가 30%를 추산하면 1700만여원의 농지전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이를 불납했다.
또한 백 대표가 이사장으로 있는 예덕학원 예산고등학교는 산지인 예산군 예산읍 예산리 741-23, 24 약 572㎡를 무단으로 전용해 학교 급식소로 사용해 오다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더본코리아 백석공장 위반 내용을 보면 이 업체는 비닐하우스 2개 동을 농업용 고정식 온실가설 건축물로 신고한 뒤 용도 외 창고로 사용해 오다 국민신문고 제보로 위반 사실이 드러났다.
백석공장은 백 대표 소유 과수원 농지를 무단으로 전용해 오다 예산군청으로부터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고, 예덕학원도 산지를 무단으로 훼손해 건축법을 위반한 사실이 최근 판명됐다
게다가 더본코리아 백석공장은 십수 년간 공장을 운영하면서 예덕학원 과수원 용지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 점용료 여부에 대해 물었으나 묵묵부답으로 일관, 예덕학원의 배임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더본코리아 A 공장장은 "문제가 된 온실은 십수 년 전 가설건축물로 연장 신고를 거듭하면서 최근까지 사용해 왔다"며 "과수용지를 창고로 사용한 것은 사실이고 지난해 군으로부터 원상복구 명령을 받아 자진 철거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런 위법 사실을 예산경찰서에 공익제보한 제보자에 대해 지난 13일 더본코리아 측은 경찰서에 제보 내용을 정보공개 신청한 사실이 드러나 한심한 기업윤리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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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본코리아의 농지법 위반 등 관련 정정보도문
본지는 2025년 2월 25일(화)자 경제일면의「[단독] 농지·산지 훼손 무단 전용…백종원 운영 더본코리아의 민낯」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하여 “더본코리아 백석공장은 예덕학원 소유 예산군 오가면 역탑리 359-6 과수원 농지 약 1400㎡를 지난 2012년부터 창고로 사용해 오다 적발됐다. 이 경우 해당 면적 공시지가 30%를 추산하면 1700만여원의 농지전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이를 불납했다”, “백석공장은 백 대표 소유 과수원 농지를 무단으로 전용해 오다 예산군청으로부터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다”, “더본코리아 백석공장은 십수 년간 공장을 운영하면서 예덕학원 과수원 용지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 점용료 여부에 대해 물었으나 묵묵부답으로 일관, 예덕학원의 배임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라는 등으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① 더본코리아에 대하여 농지전용(보전)부담금 자체가 부과된 사실이 없었으며, ② 문제가 된 과수원 농지는 백종원 대표 소유가 아니고, ③더본코리아 백석공장은 해당 농지의 소유주인 학교법인 예덕학원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더본코리아가 농지전용(보전)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거나, 백석공장이 백종원 대표 소유 과수원 농지를 무단으로 전용하였다거나, 백석공장이 학교법인 예덕학원 소유 과수원 농지를 임대료 지급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였다고 보도한 부분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기에 이를 바로 잡습니다.
더본코리아의 정보공개청구 관련 반론보도
본지는 2025년 2월 25일(화)자 경제일면의「[단독] 농지·산지 훼손 무단 전용…백종원 운영 더본코리아의 민낯」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하여 “위법 사실을 예산경찰서에 공익제보한 제보자에 대해 지난 13일 더본코리아 측은 경찰서에 제보 내용을 정보공개 신청한 사실이 드러나 한심한 기업윤리를 드러냈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더본코리아 측은 예산경찰서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은 경찰 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조사 대상인 민원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담당자로부터 안내받은 절차에 따라 “소장 중 혐의 사실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특정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이고, 이는 경찰 조사에 대응함에 있어 통상적·일반적으로 수반되는 절차에 불과하다고 밝혀 왔습니다